박근혜 ‘창조경제론’ 뭘 담았나

정보·과학 기술 접목 통한 질적 성장 추구<br/>대선주자 ‘빅3’, 경제민주화 이어 정책경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8일 제시한 ‘창조경제론’의 핵심은 산업 전반에 걸친 정보(IT)·과학기술의 접목으로 요약된다.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인 박 후보는 평소에도 과학기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박 후보의 3대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분배’에 치우쳤다면 창조경제론은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치중한 나머지 성장(전략)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일종의 반론인 셈이다.

다만 그는 “경제 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고, 인적 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747 공약’(7% 경제성장·4만 달러 소득·7대 강국)으로 대표되는 수치·실적 중심의 ‘MB 노믹스’와는 선을 그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옛 과학기술부 부활과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 각 부문의 상상력과 창의성 배양,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동력과 일자리창출의 연계 등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서비스업·제조업·농업 등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IT·벤처 육성 정책과 차별화도 과제로 남았다.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는 “IT를 적용하면 자동화로 인해 오히려 인자리가 일자리는 줄어드는 것이 상식 아니냐”면서 “또 산업 구조의 체질 전환 문제는 중장기적 과제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캠프 측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한국형 뉴딜’에 맞서 ‘스마트 뉴딜’을 전면으로 내세울 계획이었으나 ‘뉴딜’이라는 용어에서 풍기는 ‘토목’, ‘개발’ 등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창조경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후보가 이날 성장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이른바 ‘빅3’ 후보 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책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 후보의 ‘한국형 뉴딜’은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 마차 경제(4륜 구동 경제)’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 상태다.

안 후보 측 혁신경제포럼은 지난 17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핵심주체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