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담, 獨-佛대립 '은행연합' 합의 난항

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18일~1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의 재정통합 및 은행연합 방안에 대한 입장이 엇걸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당초 유럽 재정통합의 첫걸음인 범유럽 은행감독 체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으나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FT는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은행 감독 체제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속도보다 질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재정연합 구성방안과 이에 대한 예산 통제권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독일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주제는 재정통합이 아니라 은행연합”이라며 “올해 말까지 은행연합, 특히 은행 감독기구에 대한 (승인)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메르켈 총리와 다른 유럽 정상들을 압박했다.

올랑드 대통령과 상당수의 EU 정상들은 최근 유럽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EU가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은행연합 승인 시기를 놓친다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위기국들의 금융시장이 다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EU회원국 중 하나인 체코의 페트르 네차스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계속 낭비할 경우 유럽연합은 은행연합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