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빅3, '포스트 경제민주화'...경제성장론 경쟁 시작된다

아주경제 송정훈·박재홍 기자=여야 대선후보들이 복지 중심의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최근 경기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내년의 경제상황도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이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론을 꺼내들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성장론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선제적 경기부양 성장론 꺼내

새누리당은 10조1000억원의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빅3 중 가장 먼저 변화의 선봉에 섰다.

박 후보가 지난해 정치권에 '복지'의 화두를 가장 먼저 꺼냈던 만큼 성장에 대한 어젠다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후보가 당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던 대로 경제민주화와 함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투 트랙 전략'으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방안을 구성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캠프 내에서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끌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향후 정식 공약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경기부양에 돈을 쓰면 일본과 같은 상황을 답습한다"고 말했다.

◆야권, 기존 성장전략에 구체성 가미할 듯

야권 후보들은 이미 제시한 경제성장 비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고 있다.

문 후보는 이미 경제성장 전략을 내놓은 상태다.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 등 4대 전략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선순환하는 역동적인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문 후보의 경제성장론이다.

골목상권 보호장치 등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 기회 독점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이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또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도시 서민들의 경제활동 토대를 만들어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를 강조하면서 △청와대 내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 신설 △불필요한 규제 폐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문 후보는 이미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밝힌 것처럼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긴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경기부양은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중·장기 성장계획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성장론의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혁신경제의 핵심 주체로 중소기업을 삼은 것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 영세사업자. 상공인을 살린다는 내용이다. 경제 풀뿌리들의 활동력을 배가시켜 내수 활성화와 성장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애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상생 모델에 착안, 대규모 기업들과 신규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연결된 상생네트워크를 구축해 '4세대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