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저성장 추세 불가피..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국민과 관료들이 잃어버린 10년 이전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만으로 성장의 길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고도 성장의 늪에 빠져 체질 개선에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모습을 달라졌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 차관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성공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29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중장기전략를 거쳐 이달 말 중장기전략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