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하는 새누리 공약…朴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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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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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선 공약을 놓고 새누리당 정책라인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공약이 미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나중에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의 엇박자가 가장 심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추진하고 있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힘찬경제추진단은 현재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 경제활성화(5조5000억원) 및 구조개선(4조3000억원), 가계부채 축소(3000억원) 등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내용이 지난 24일 미리 보도되자 김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공약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경기부양책 아이디어는 일단 대선공약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경제성장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 단장이 박 후보의 오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 측이 마련한 ‘다중채무자 이자율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현재 30% 이상 수준에서 최저 7%로 낮추는 게 골자지만, 김 위원장은 “40%에 이르는 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것도 간단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팀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밖 사교육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을 위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30% 여성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당내 의견조율 실패로 국민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행복추진위 한 관계자는 “정책을 놓고 자꾸 혼선이 빚어질 경우 결코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박 후보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런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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