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국민행복추진위의 엇박자가 가장 심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추진하고 있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힘찬경제추진단은 현재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 경제활성화(5조5000억원) 및 구조개선(4조3000억원), 가계부채 축소(3000억원) 등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내용이 지난 24일 미리 보도되자 김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이 대선공약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경기부양책 아이디어는 일단 대선공약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경제성장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 단장이 박 후보의 오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 채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 측이 마련한 ‘다중채무자 이자율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현재 30% 이상 수준에서 최저 7%로 낮추는 게 골자지만, 김 위원장은 “40%에 이르는 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것도 간단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책팀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밖 사교육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을 위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30% 여성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당내 의견조율 실패로 국민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행복추진위 한 관계자는 “정책을 놓고 자꾸 혼선이 빚어질 경우 결코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박 후보가 본격적으로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런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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