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23조5490만원…올해比 8.1%↑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8.1% 늘어난 23조5490억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부문 예산안은 6조1292억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30%에 육박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21조7829억원)보다 8.1%(1조7661억원) 늘어난 23조5490억으로 잡혔다. 총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898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 모는 20조6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었다.

다만 시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자치구 지원 및 부채 상환에 쓰여질 8조2085억원을 제외한 14조3098억원이다. 올해 예산에 비해 6321억원 증가한 액수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이 쏠려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8.3% 증가한 6조1292억원으로, 전체 순계 예산의 29.7%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예산 비중은 26%였다. 전체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4분의 1수준에서 내년 3분의 1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것이다.

복지 예산은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의 단계적 이행, 임대주택 2만2795가구 공급(8579억원), 영유아 보육료(6589억원),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 확대(1332억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89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690억원), 보건지소 10개소 추가건립(137억원) 등에 사용된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액이 1944억원, 어린이집 지원이 1279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2970억원 각각 늘어난 때문"이라며 "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복지에 집중되는 것은 사회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공원·환경 분야는 1.2% 줄어든 1조7660억원(순계 예산 비중 8.6%), 도로·교통 분야는 5.2% 늘어난 1조7546억원(8.5%), 도시안전 분야는 10.2% 증가한 8780억원(4.3%)이 배정됐다. 도시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9075억원이 투자된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으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서울시민 1명이 내년에 부담할 세금은 122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0.3% 줄지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채무액은 29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7000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 1명에게 편성된 예산은 152만5000원으로 14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 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 세 수입이 올해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평가를 통한 낭비요소 제거(2652억원), 연례답습적 경상사업 축소 조정(710억원), 투자사업 시기 조정(3351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총 67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