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 불산사고 종합지원대책 마련

주민 전기요금 할인, LPG 제공, 가스·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br/>기업 피해복구비용 지원, R&D사업비 환수 면제, 자본재공제조합 보험료 할인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구미 화학공장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피해 주민 및 기업체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했던 불산 누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 비용 지원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시 산동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할인, LPG 제공,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점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가구와 소기업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난기간 중 1개월 미검침분에 대해 전기요금 50% 감면(10만원 한도)과 1개월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대피소에도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LPG를 사용하는 가구(421가구)에는 가구당 9만원, 마을회관(2개소)에는 100만원 상당의 LPG 에너지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구미4단지 입주업체(399개사)와 산동면 농가(566가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한 달간 LPG 배관과 누전 차단기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피해시설은 수리와 교체를 지원한다.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10월부터 6개월 간 우체국예금 고객(1539명)에게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보험 고객(549명)에게는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미4단지 내 기업(119개사)에게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보험료를 할인하는 한편, 지경부 R&D사업과 수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건물, 기계설비, 원재료, 차량 등에 입은 피해는 국비(70%)와 지방비(30%)로 재원을 마련해 복구비용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피해액은 1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경부 R&D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나 참여제한과 같은 제재조치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본재공제조합의 공제상품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고, 올해말까지 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이 재보증 시 한도감액 없이 보증한도를 자동연장해 주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 중인 산업단지 화학물질관리서비스(CMS)를 2014년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CMS(Chemical Management Service)는 기업의 화학물질 이용 과정(구매-운반-사용-폐기-정보관리)을 전문기업이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첨단센서를 부착,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위험물질의 정보와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위험수준을 경고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하고 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앞으로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