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재부로 통합돼야"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여러 의견 쏟아져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분리 방안도 논의됐다.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원승연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갖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가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이다.

그는 "금융감독의 가장 큰 과제는 관치금융 폐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고 금융위는 기재부로 합쳐 국내외 금융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고, 시장감독원이 건전성감독원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둔 현재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금감원 내 준 독립기구로 설치되면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독립된 소비자 보호기구에 광범위한 연구ㆍ조사권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두고 여러 정부 부처와 금융협회 등에 분산된 상품 규제 권한을 소비자 보호기구로 집중해야 한다는 게 강 교수의 의견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되 전체 정부조직 재편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수위 단계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기존 감독체계에서 소비자보호 기구는 독립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 해체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인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좀 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