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협력, 뒤로는 동북아 패권경쟁

오바마-시진핑 시대 세계전략은 - 외교·군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당총서기 선출을 앞두고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G2의 차기 권력 재정비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절벽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기부양을 통해 극심한 실업난을 해소해야 하는 등 국내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시진핑 역시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어 지금 당장 양국이 국제사회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두 나라의 외교·군사정책을 볼 때 세계 경제위기나 테러 같은 사안에서는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군사나 외교부문에서는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동에 집중됐던 미국의 외교·군사 역량이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10년 만에 다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을 서두르고 있다. 당분간 이란 핵위협을 제외하고는 미 군사력에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을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제시했다.

미 군사력은 벌써부터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 2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포럼(ARF) 연설에서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군력 배치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항공모함 6척을 아ㆍ태지역에 투입하고 잠수함과 순양함, 구축함, 연안전투함 등도 같은 비율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50%씩 배치된 미 해군력을 태평양 60%, 대서양 40%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국방예산을 줄여도 아ㆍ태지역에서 미 군사력은 감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호주에 해병대 주둔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의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배치 △일본에 두 번째 탄도미사일 추적용 AN/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 설치 △싱가포르 신형구축함 증강 배치 등을 추진하며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도 "센카쿠는 미·일방위조약 대상"이라고 강조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호주는 물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중국 주변 국가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군사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의 제18차 당대회 기간에 일본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 포위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맞서기 위한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의 F-35를 따라잡기 위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31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9월엔 옛 소련의 미완성 항공모함을 매입해 개조한 '랴오닝'호를 정식 취역시킨 데 이어, 2020년을 목표로 자체 기술개발 항공모함 2척도 건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전역이 타격 가능한 최대 사거리 1만4000㎞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東風)41을 지난 7월 시험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70기 이상의 ICBM과 41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올해 군사비는 지난해보다 4% 정도 늘어난 1000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