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 수장,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 '발끈'

김석동·권혁세, '한 목소리'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골치 아프긴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되죠." 얼마 전 한 행사장에서 만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대선주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건넨 답변이다.

그러나 이 말이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 권 원장도 작심한 듯 금융감독체제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측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심정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안 후보 측의 구상인 '쌍봉형 체제'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쌍봉형은 금융감독기구를 금융사 건전성 감독기구 및 영업행위 감독기구로 나누는 방식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패한 모델이고 검증이 안 된 모델"이라고 밝혔다.

조 부원장보는 "기구를 하나 더 만들려면 매년 2000억원,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금융회사들이 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대입장을 밝힌 이유는 전날 권 원장이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또 권 원장의 발언이 자칫 왜곡되거나 확대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습 차원이기도 하다.

권 원장은 7일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하드웨어가 바뀐다고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쌍봉형 체제를 반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쌍봉형 체제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두 나라뿐인데, 기관간 알력다툼으로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역시 금융위 해체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 김 위원장은 "금융행정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위기 대응에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7일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융행정체계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인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평상시가 아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책과 감독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더 큰 경제위기가 예상되는데, 과연 학계가 실무적인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