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VS 시진핑'…권력재편된 G2 사이 한국은?

미국-중국, 신(新)동북아 패권전쟁 시작하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교체와 맞물려 동북아 안보환경도 변화와 도전을 맞았다.

재선에 성공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세대교체되는 중국 시진핑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필연적인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완충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산재된 국내문제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는 패권전쟁은 훗날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관련기사 3~5면>

8일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요 2개국(G2) 간 새로운 경쟁시대의 막이 올랐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와 테러 대처 등 사안별로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언한 오바마와 아시아 지역 맹주의 지위를 지켜려는 시진핑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복수의 전문가들 시각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중국문제에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거론하며 한·미동맹 해소를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중 패권 전쟁터인 아시아에서 한국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간파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해 미 국방력의 최우선순위를 아시아에 둔다는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한 미국과 이런 전략을 '대중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갈등에 한국의 완충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이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치 아픈 시나리오보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완충 역할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양국이 여러 현안을 놓고 한국에 구애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들의 구애는 한국에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우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고심되는 문제는 바로 대(對)북한문제다.

북핵 폐기와 비확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한반도 안보구조가 취약할 경우 미·중간의 작은 충돌도 한반도에 강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한반도가 안정화되면 미·중간 갈등이 한반도에 투영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미·중간 협력 이슈를 적극 발굴하는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미·중 지도부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국이 중·미관계에서 완충적 역할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 왔다"며 "하지만 중·미 양국의 리더들에게 동아시아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는 큰 관심분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오바마 집권 2기의 미국은 실업·경제난 등으로 국내문제가 시급하며, 시진핑 정권의 중국도 체제 안정화 등 산재한 국내 이슈가 너무 많다"며 "북한문제는 중·미 양국의 여러 정책들 중 아주 뒤로 미뤄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미국은 종전처럼 큰 틀에서의 협력은 유지하겠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발전된 강경책을 서로에게 구사할 것"이라며 신(新)동북아 패권전쟁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