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빅3 공통공약,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사람 중심, 복지 우선' 예산 돼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내년 예산과 관련해 "세 대선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금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부분에서는 공통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만큼은 제대로 반영되고 편성되는 것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해 놓은 편성된 예산을 보면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와는 전혀 동떨어진 예산인 것 같다"며 "또 여야가 모두 다 함께 반대하고 있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기업들의 주식매각을 수입으로 삼아서 그 토대로 지출을 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식의 억지예산이고, 부실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는 새 예산안의 심의에 임하는 기조를 4가지로 정리하고, 먼저 "내년도 예산은 하나의 위기극복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안전망 확충 등 내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심의들을 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원 확충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이나 민생 지원을 위한 재정 기반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과 같은 복지나 민생과는 무관한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려달라고 부탁했다.

문 후보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 12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 뒤 일자리,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사람 중심, 복지 우선' 예산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책 공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안들도 이미 많이 제출돼 있다"며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법안, 이런 많은 법안들의 제출도 이번에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