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정책 발표…신규순환출자·대규모기업집단법 제외(종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됐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핵심 재벌개혁 방안들은 공약에서 제외됐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앞서 박 후보에게 보고했던 원안에서 핵심 내용이었다고 할 수있는 이들 방안이 빠짐으로써 재벌개혁 카드는 사실상 ‘경제민주화’방안에서 빠지게 됐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기존 법체계와 충돌,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김 위원장과의 관계나 당내 논란으로 향후 갈등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제 폐지 및 금산분리 강화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 관련법 강화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격 대처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정책 3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서,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

박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는 단독으로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 씩 인하하해 최종적으로 5%로 할 방침이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한도가 5%로 낮아지게 되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5%로 제한된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벌개혁’ 카드 제외…“실효성 의문 이유”

박 후보는 이번 방안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도입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재벌개혁’ 카드를 제외했다.

이는 보수층과 재벌 기업들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보다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박 후보의 행보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방안을 뺀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법과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제외 이유로는 기존 법안들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박 후보는 다만 대규모기업집단법에 대해서는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여지를 뒀다.


한편 이날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는 박 후보의 발표와 진영 정책위의장과 경제참모인 안종범, 강석훈 의원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제민주화’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박 후보가 김 위원장과 결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오셨고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상의하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 방안 등을 발전시킬 예정이다”라며 결별설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