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청장은 19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1만호 건설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국토해양부의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안'에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시 합의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등의 계획이 모두 제외됐다.
이 구청장은 "현재 보금주택자리 대상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해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도시 기반 조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3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비용 일체를 구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주장했다.
열공급 설비 증설도 보금자리주택 1만호 건설로 인해 늘어날 전기 공급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계획이라고 구는 덧붙였다.
당초 강동구 주민들은 집값의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건립 규모를 축소하고 고덕지구를 업무·상업 중심지로서 개발하는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지상 생활체육시설 건설·열공급 설비 증설, 지하철9호선 연장에도 합의했다고 구는 지적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단계 당시 합의한 내용을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키지 않으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 진행이 힘들 것"이라며 "당초 약속을 제외한 채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갈등, 사업 지연 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다. 약속이 깨지면 구는 국토부와 어떤 협의도 불응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인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고덕강일1지구로 옮긴다는 국토부 계획도 반대했다. "단지를 옮기면 분양가가 상승해 애초 예정됐던 영세중소기업의 입주가 어려워지고, 단지 맞은편의 첨단업무단지와 연계성도 떨어지게 된다"며 구는 반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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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 [자료제공=서울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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