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지방분권 플랜은?… “첫 걸음은 재정이양”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9일 지방재정 위임을 기초로 한 지방분권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대선 과정에서 명확한 의지를 보였지만 임기내에 이를 이룬 대통령은 전무했다. 이에 지방분권에 대한 플랜과 현실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문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 끝내야”

문 후보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 당시 ‘강한 지방과 행복한 시민’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지난 9일에는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4대 특별전략에는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지역공동체 구축 등이 있다.

문 후보는 이날에도 4대 특별전략을 언급하며 “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안 “지역격차해소, 차기정부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안 후보 역시 이날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격차해소고, 그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 정부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한 일회성, 단기간 하는 공약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역인재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나서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지역에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인사 탕평책이 중요하다”며 “중앙으로 진출한 지역 인재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줌으로써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