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도입에 카드 모집인들 뿔났다…헌법소원 제기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가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시 포상을 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키로 하자, 카드 모집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만 설계사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우리 4만 설계사가 예비 범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카파라치 제도 도입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또한 현행 법상 신용카드의 길거리 모집이 금지되고,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은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들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 회장은 “연회비 조건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동통신사의 전화가입 시 지급하는 현금 및 경품 등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경품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경품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길거리 영업과 관련해선 “현재 도로의 의미를 명확한 기준없이 추상적으로 유추 해석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우리 설계사들이 수긍이 가는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설계사는 “카드 모집인은 사회악으로 표현될 정도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진 한 번 찍히고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직업이 또 어디 있나.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