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통요금 자율화..음성·문자·데이터 소비자가 따로 선택"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1일 음성, 문자,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분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를 약속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 포럼은 이날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를 골자로한 정보통신(IT)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 후보는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트래픽차별행위를 금지해 ‘망중립성’을 확보하며 차별 없고 공평한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현재 ‘공인인증서’ 등으로 의무화된 은행·카드사 등의 보안 기술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액티브 엑스(X)’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공공정보가 개방돼 쉽게 검색되고 시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정보를 표준화하며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열람하도록 하며 API 및 원본데이터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이 보편화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아울러 각 행정부서에 흩어진 ICT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정부 CIO를 신설해 정부의 IT 업무를 전담토록하고 공공정보 표준화와 공개를 담당하며 온라인 시민참여를 지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