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시..서민생계 악화”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의 1월초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계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장관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19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높은 만큼,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법정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실제로 올해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탓에 1월 집행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부진했다고도 언급했다. 2012년 예산안은 12월31일, 2011년 예산안은 12월8일 각각 처리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정부소비ㆍ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며,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 하강을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수요의 둔화로 수출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고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제약되고 있어 연말 연초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 흐름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선 미국의 재정절벽과 부채 한도 증액 이슈, 스페인 구제금융 가능성 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에 본격적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경제와 민생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도 정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한다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