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최악의 불황 대비 재정여력 확보해야”

박재완 “‘돈 풀기식’ 길보다 규제완화·구조조정 통해 체질강화”<br/>최종구 “원·달러 환율 쏠림현상 심화될 경우는..”는…시장개입 시사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두는 한편, 알뜰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할 시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세계경제 여건의 향방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재정건전성 유지를 통한 재정여력 확보와 적극적 경기대응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 심층평가 등을 통한 재정지출 성과제고로 재정사업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용 재정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재정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지원 방식 변경, 사업계획 보완, 투자속도 조절 등을 통한 더욱 창의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재정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투입의 급격한 확대 여부는 경기부진의 원인과 흐름,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 건전재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단순한 ‘돈 풀기식’의 쉬운 길보다는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각 경제 주체들이 체질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강화에 힘쓰면 내년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될 때 우리가 그 효과를 선점해 위기 후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종구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것과 관련해 “원·달러 환율 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강력 시사했다.

이는 전날 박 장관이 “최근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은 구두 개입이다.

최 차관보는 “시장 거래에 하나하나 개입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과 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를 할 단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실시한 외국환은행에 대한 특별 외환 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내주 중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토빈세(과도한 외화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대해 매기는 일종의 거래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빈세보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외환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하려면 재정·세제·국고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