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버스 파업 급한불 껐지만… '불씨' 여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버스 조합의 파업 조치가 22일 극적으로 철회되고 버스가 정상 운행을 시작함에 따라 유례없던 ‘전국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날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안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버스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 보류일 뿐 여전히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남아 있어 언제 또다시 버스업계와의 갈등이 불거질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택시 대중교통법에 반발해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했던 버스 업계는 정부 제재와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이날 오전 6~7시께 운행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다소 혼란이 빚어지긴 했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이유로 버스 업계를 강하게 설득함에 따라 극적으로 운행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버스 조합 측은 이후 택시 대중교통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이날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버스 파업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연내 이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잠재적 불안 요소는 남아있는 상태다.

정치권은 2013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정부가 타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인 만큼 처리에 큰 고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택시 대중교통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버스 및 택시업계에 대해 서로 양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운수업계 의견조율 등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택시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개별교통수단 기능에 맞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