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하는 野>경제·정치·외교 정책 엇박자 심각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정책연대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두 후보는 단일화 룰에 이어 정책마저도 흔들리면서 국민에게 ‘단일화 피로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두 후보는 그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일화를 뛰어 넘어 가치·정책연대를 통한 세력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단일화의 기초인 정책적 가치조차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대기업의 기존순환출자 해소 문제를 놓고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재벌의 문어발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가 이뤄졌다며 이를 3년내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도 약속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순환출자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한 내부거래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재벌의 계열분리명령제 등이 실효성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문 후보는 21일 TV토론에서 “계열분리명령제는 미국에서 최근 30년간 실행되지 않았고 아무런 실효성 없이 국민에게 재벌해체라는 과격한 인상만 준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삼성전자가 빵집도 하지 말하는 것으로 이건 분리해도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두 후보는 또 성장과 일자리가 동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각 ‘재벌의 과도한 욕심’ ‘과도한 금융부문의 비대화’ 등에서 원인을 찾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안 후보 측은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문 후보 측 정책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토론에서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03년 법인세가 2%포인트 인하됐고 2007년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치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시각차는 드러났다.

문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 중 국회의원 정수조정 조항과 관련, 정원 축소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는 조정이 확대는 아니라면서 국민의정부 시절 수준의 의원수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조건 등에서 간극을 확인했다.

문 후보는 2차례 남북 정상회담 경험을 통해 임기 첫해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우선 실무자간 남북대화를 통해 교류·협력을 증진시킨 후에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안 후보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이미 북한과 현대간 신변안전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조건을 걸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