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주요 희토류 17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희토류 채굴허가를 받은 업자들은 t당 1000위안(약 17만원), 가공시설은 1500위안의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FT는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3500만~4000만 달러가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보조금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불법채굴 금지, 수출쿼터 통제 등으로 압박을받아 온 희토류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희토류 산업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중국 희토류협회 천잔헝(陣占恒) 부비서장은“정부의 이번 보조금 조치가 특히 대형 국유 희토기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해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 조치는 희토류 채굴 기술 업그레이드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위함”이라며 “희토류 자원 보호화 효율적 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동안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의 희토류 생산 수출을 통제해 왔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늘어난 반면 중국 내 희토류 생산기업들이 정부의 통제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적자난에 허덕여왔다. 실제로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바오터우(包頭)철강 희토류가 희토류 가격 폭락 이후 생산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FT는 중국의 이번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자국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EU, 일본은 올해 6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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