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SP로 북한 개혁개방 지원한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신제윤 제1차관 주재로 20여개 관계부처 및 기관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SP 추진협의회’를 열고 ‘KSP 사업을 통한 경제협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KSP를 통한 ‘맞춤형 북한개발전략’을 수립해 경제발전과 개혁개방 측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언어와 민족성이 같아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용하기 쉽고 KSP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구체적인 후속 남북 경협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 민간자금과 연계해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 KSP의 성과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KSP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고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하려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KSP를 단순 ODA를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범부처 경제협력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KSP 추진계획으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중국(공정거래), 러시아(극동지역 경제개발) 등과 신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도국 공무원 등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 우리의 발전 경험을 ‘e-콘텐츠’로 구축해 효과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와 보다 효과적인 공유를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공동 e-컨텐츠 제작 및 결과물 공동 등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조달과 증권거래시스템, 교통시스템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공공시스템의 체계적인 정책자문으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후속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과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