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2조2000억달러 재정절벽 협상안 제시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해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공화당 안은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여 향후 10년간 약 1조4000억달러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부시 감세 정책 등 각종 세금 공제 등을 축소해 8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공화당 안은 믿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예산안을 놓고 다시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주말을 기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일단 “공화당의 제안이 새로운 것이 없다”며 이 안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수석은 “공화당 안은 균형재정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계획”이라며 “부자들의 세금을 덜 내고 중산층은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부유층들의 세율을 늘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1조6000억달러의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절벽 관련 대안을 제시했었다. 대부분의 늘어난 세수는 연간 소득 25만달러 가구로부터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었다.또한 정부가 독자적으로 채무한도를 올리는 권한을 갖는 대신, 6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지출과 각종 공제혜택 삭감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다.

공화당은 사회보장 정책을 대폭 수정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사회보장 정책을 지켜야 하는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부채 감축 협상부터 지금까지 양당은 국민연금, 노인 및 저소득층 의료보험(각각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재정 문제로 대립해 왔다.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공화당 안은 더구나 메디케어 재정에서 어떤 부분을 줄일지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들도 공화당의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고 예전 카드를 다시 꺼냈다고 평가했다. AP는 “공화당의 제안은 지난해 여름 부결된 예산안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양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일 양당이 올 연말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부시 감세안이 모두 종료되면서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지출이 감소돼 총 6000억달러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충격이 경제에 전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