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직접고용·정규직화 추진

청소근로자 4172명부터 단계적 개선<br/>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공공청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오전 11시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내년부터 직접고용·정규직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중 임금·처우가 가장 열악한 청소근로자 4172명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청소근로자 3116명에 대해선 자회사를 설립해 내년 6월 1일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년도 현재 민간용역업체 청소분야 통상정년인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고용을 보장하고 복리후생 혜택도 부가적으로 부여한다.

또 시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1056명은 각각의 계약종료시점에 맞춰 시가 준공무직으로 직접고용한다. 이후 2015년이 되면 정년이하 인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 초과 근로자는 준공무직 신분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한다.

시는 전체 인원에 대한 정규직화가 시급하지만 총액인건비제와 정년초과자 과다발생으로 인해 단계적 전환과 정년연장이라는 해결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지자체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을 운용하는 제도다. 무기계약직이 관리대상의 범주에 포함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직무가치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근로자에 도입하고 시 전체기관의 청소근로자 임금도 통일한다.

직무급이란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 직무별로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직무가 변하지 않으면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직무급은 1년차 임금이 중소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100% 수준(올해 기준)인 월 126만원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 총 153만원을 받게 된다.

직무급을 도입할 경우 청소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 13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시에 따르면 민간용역업체 외주 인건비 658억에서 직접고용시 765억원으로 약 16% 증가하지만 소요경비는 415억원에서 254억원으로 약 39% 줄어 단기적으로 약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향후 5년내 전체 분야 정규직화·실태조사 실시

시는 내년 '청소분야'를 시작으로 2014년 '시설·경비분야', 2015년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5년 후인 2017년에는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현재 직접고용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234명을 내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

지난 5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1133명에 이어 이번 추가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시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899명 중 일시간헐 업무에 종사하는 804명과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851명을 제외한 상시·지속업무자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는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 이뤄진다. 소요예산은 15억5000만원이다.

시는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전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청소년수련관·노인종합복지관·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을 민간위탁했다. 이 분야에 약 1만3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