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각국 재정문제 국제공조로 해결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회의’에서 ‘PEMNA 발족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였다면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구아수 폭포처럼 물줄기가 여러 군데에서 새어 나와 모든 곳을 적시듯 장기화하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집중하고,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EMNA가 역내 국가들의 재정분야 협력, 위기 극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PEMNA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이제 한 나라의 재정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에 PEMNA 출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이 재정ㆍ예산 정책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해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PEMNA 사무국과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공공재정관리능력(PFM)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 PEMNA의 회원국은 아시아국가로 제한되지만 공공재정전문가그룹(PEMPAL) 등 다른 공공재정관리능력 네트워크와의 교류도 늘릴 것을 기대했다.

또 한국이 PEMNA 뿐만 아니라 국제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PEMNA 회원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효율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EMNA회원국의 GDP는 세계경제의 25%, 교역량은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역외국과의 교역감소에 대응해 역내의 내수확장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PEMNA는 역내 경제발전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재정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유럽 재정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PEMNA를 통해 재정 공동 협력체를 구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필리핀 플로렌시오 아바드 예산관리부 장관도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재정적 수단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PEMN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간 재정정책·제도 연구, 경험 공유,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한 국제기구 성격의 협력체다. 회원국은 한·중·일,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몽골 등 17개국이며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기구(ADB) 등 국제기구가 협력파트너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