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주의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최근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대출사기 특별단속의 피해자 1만769명, 피해금액 160억원 중 휴대폰 소액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거나 개통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KAIT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관련 처벌법규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대출 등을 위해 개통된 경우 구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액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불법 대출 TM 및 개인정보 타인제공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도 명의자 본인 모르게 개통되는 명의도용 피해와는 달리 대출사기의 경우 직접 개통한 폰을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본인의 과실율이 커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온라인 개통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출사기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의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단기간 다수회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빠르게 발전하는 사기유형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KAIT는 휴대폰 대출사기 대응을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및 통신민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어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 사업자 등과 함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방지 및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