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예결위원장(민주, 안양1)은 내년도 경기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심의에서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다고 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분석결과“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5조 6,21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59억 원 2,5% 증가했으며, 이중에서 일반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세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908억 원 2,7%가 증가했는데, 이는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와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세정 업무지도 점검 강화 등 도자체 세수확보 노력을 통한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추계 반영한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 동안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 3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비율을 15년까지 15%로 하향 할 시 세입감소 요인도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전망했다.

세출분야 분석결과 중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 중에서 어린이집 이용 0-4세아 영유아 보육료 372억 원을 재원부족을 이유로 반영하지 못했고, 3-5세아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1,58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예산부족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지원 예산은 1,144억 원이 편성됐으나, 일시적인 고용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항구적, 지속적, 실질적인 효율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발굴 및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산하 공공기관 29개기관 159개 사업에 2,06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복무 및 회계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어느때 보다도 감독기관인 경기도의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와 관계전문가가 합동으로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보면, 각종 간담회와 사업공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8건에 645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374%가 증가하였음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교육분야는 전국 1위이나 문화관광분야와 산업과학기술분야, 교통지역개발분야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분야별 적정한 배분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검토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된 후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