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긴장의 연속’...사정당국 감시 집중

지경부·국세청·공정위 압박...“정유사만 문제는 지나쳐”<br/>원재료 구매 중간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첫 사례도 ‘긴장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연말을 앞두고 사정당국의 칼날이 대형 정유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정유·LPG 업계를 상대로 한 중간소비자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속된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 감시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초 국세청 조사4국은 국내 정유회사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수입원가와 관련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미뤄, 국내 대형 정유업계를 향한 정부의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이 담합 전문기업 등 각종 불공정의 꼬리표를 얻고 있다. 정부와 정유사 간 불편한 관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올해 고유가로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자 정부와 정유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았다. 그러자 사정당국은 주유업계로 상시 감시망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석유제품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투명한 가격 결정구조를 갖춰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무가 이달 초 공표되면서 정부 감시망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경제검찰' 공정위도 합동점검에 나서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그간 정유사와의 질긴 악연은 정부 기관 중 공정위가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국내 정유사 4곳은 경쟁구도를 벌이기보다는 시장 나눠먹기 형태인 이른바 '짬짜미'로 숱한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유업계의 관행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사정이 달라질 양상이다. 이 같은 사정당국의 감시망 속에 원재료를 구매하는 중간소비자의 소송 움직임도 고민거리다.

최근 대법원 2부가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 삼양사를 상대로 한 밀가루 담합 소송 건에 대해 원재료 구매 중간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동안 기업 담합에 대해 최종소비자들의 승소 사례는 있었지만 중간소비자 피해는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사례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 관련 업계는 심히 우려하는 눈치다. 특히 담합 제재를 받은 바 있는 정유·LPG 업계는 석유 사용업체, 택시회사 등으로부터 줄소송이 있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 고위관계자는 "지경부와 공정위가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고,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국내 정유사만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건 지나친 면이 있다"며 "최근 집단소송제와 함께 중간소비자들의 소송이 우려되고 있어 경제성장 국면에 위축을 불러올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