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남경필 의원 등 172명 발의)’ 제정안이 오는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토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하는 내용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치 허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당초 지난 1991년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새만금 사업은 2008년 2월 새만금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 위주의 개발 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3월에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새만금지역 30%를 첨단농업용지로 조성하고 70%는 산업·관광·국제업무·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토지 용도별로 농림수산식품부·국토부·지식경제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개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부처별로 개발사업이 각각 추진될 때 불거질 수 있는 효율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9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와 개발수요 확보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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