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하나만을 해결해선 안되고,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오피니언 리더 31.5%..“문제는 성장이야”
16일 아주경제가 정부 경제관련 부처 및 주요 공기관·산업계·금융계·연구기관 등 오피니언 리더 96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한국경제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새로운 10년이 시작됐는데 향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화두는?’이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1.5%가 ‘경제성장’ 이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지속성장, 저성장 극복 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한국사회에 ‘경제 성장’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여전히 회복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고 있고, 세계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져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가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경제 문제는 구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저성장이 취업난을 일으키고, 경제적 빈곤으로 결혼을 기피, 결국 저출산 문제를 불러오며 전체 경제 성장동력을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악순환도 이와 비슷하다.
◇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선행과제
또 향후 10년 간의 우리사회의 화두가 ‘양극화 해소’라는 응답은 19.6%,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은 각각 8.7%로 조사됐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답인데 이러한 문제 중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경제 전반적인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령화 문제’는 5.4%를 차지했고, ‘정치문화 선진화’, ‘소통’, ‘상생화합’이라는 응답도 각각 4.3%에 달했다.
이밖에 ‘복지문제’, ‘남북통일 문제’, ‘중산층 복원’, ‘삶의 질 개선’ 등은 비교적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시대적 과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복지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복지문제가 중요도에서 뒤쳐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성장이 우선시 돼야 복지가 가능하고 경제민주화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저성장을 극복하지 않고 복지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