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태양광, 넋 놓고 볼 일인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다”고 주장한 것을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대미 패널 수출은 지난 3년여 동안 4배 이상 급증했으며 현재 미국 시장에서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불황이 닥친 후에는 미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에 밀려 줄도산하는 지경이니 미국 당국이 발벗고 나선 것이다.

미 당국은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릅쓰고 이번 결단을 내렸다. 미국 업체들은 “정부가 중국 업체들이 야기한 피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 정부에 감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도 눈뜨고 당하지만은 않는다. 중국 역시 미국에 대응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폴리실리콘(태양전지 소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애꿎은 한국산 폴리실리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장기화된 태양광 불황에도 구조조정이 더딘 것은 이처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는 국내 업체들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도 든다. 비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각종 수출품에 대해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견제는 커녕 뚜렷한 대책조차 없어 보인다.

최근 국내 2위이자 세계 5위의 폴리실리콘 업체인 한국실리콘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OCI도 폴리실리콘 적자위기를 겪고 있다. 폴리실리콘 강국으로서 태양광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던 우리나라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잦은 원전 고장으로 분란이 큰 것을 생각하면 국가대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책 없는 몰락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