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법 제정 가속도… 오바마 "비극 끝내야"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 코네티컷주 샌디 훅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대인 살상용 총기(assault weapons)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폭력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기도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앞으로 수 주 내에 총기 폭력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도시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지난 몇 년간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비극을 너무 많이 겪었다”면서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미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정치권은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수정헌법 2조에 민간인의 총기 휴대가 허용되어 있고, 친 총기단체인 NRA(전미총기협회)의 로비가 매섭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이 대거 몫숨을 잃으면서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번 사건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이앤 펜스타인 상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인 살상용 무기 금지 법안을 1월초 새해 첫 회기연도 첫날에 제안할 계획이다. 펜스타인 의원은 지난 2004년 시효가 만료된 살상요 무기 법안을 작성했던 의원이기도 하다.

펜스타인 의원은 “총탄이 10발 이상 장전되는 다연발 자동 소총이나 권총을 비롯해 인명을 쉽게 많이 살상할 수 있는 총기나 무기의 구입이나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들은 총기 구입을 위해서 전과나 질병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지만, 제한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07년 버지니아텍(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32명의 무고한 인명이 죽었을 때도 의회는 정신질환 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총기 구입이나 소지를 제한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었다.

지난 1980년대 90년대에도 고성능 장총을 이용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1994년 제정했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시효가 만료되어 폐기됐고, 당시 의원들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1999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무려 12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연방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사고 있다.

로버트 스피처 뉴욕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코네티컷주 사건이 게임 체인저(game-changer) 역할을 할 것같다”고 전망하며 “그렇더라도 정작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의 내용은 정신질환자들의 총기 구입과 소지를 더 제한하고 인터넷이나 총기 박람회 등에서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등 최소화된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금도 미주 곳곳에서 열리는 총기 박람회에서는 범죄 기록등의 확인 없이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캐롤린 맥카시 하원의원(민주, 뉴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 규제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지난 1993년 뉴욕 롱아일랜드 통근 열차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