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격량 속으로

야스쿠니 참배 예고한 '아베 신조'의 귀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2013년 동북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2013년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에도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공할 것이라면서 일본 총선 결과에 촉각을 세웠다.

이르면 26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우경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과거 재임 시 이루지 못한 야스쿠니 참배 등 극우정책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본의 우경화 재 등장이 한국과 미국, 중국 등 관련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동북아 외교지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일단 아베 내각이 역사·영토문제에서 전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내각보다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이른바 평화헌법 개헌 등 정상국가화 시도는 당장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영토문제에는 민주당 내각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베 자민당 총재가 선거 기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폐기, 매년 2월 22일 실시하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날'의 중앙정부 차원 행사 승격,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케시마의 날'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재가 이 행사를 승격시키거나 직접 참석한다면 이는 내년 2월 출범하는 우리 새 정부에 커다란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아베 총재가 내각을 이끌어도 우파적인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선거 공약과 달리 집권 후의 정책은 외교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아베 총재의) 집권 후 공약 이행 여부는 일본 국내 상황과 (일본의) 대외관계 등을 보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일관계를 잘 관리해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일 갈등

일본의 우경화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일 갈등도 지금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맞물려 일본의 동맹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 상주를 공약한 데다, 전수방위 개념을 폐기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는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이 취약한 국내 정치 기반과 경제문제,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우경화 속도를 빨리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고노 담화 폐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문제 대응

일본의 우경화는 북한문제의 대응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남중국해 등 기존 갈등요소도 적지 않은데, 일본문제까지 더해질 경우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의견 조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로 미국과 중국은 현재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환경이 불안정하게 전개될 경우 미국의 전력이 동북아로 집중돼 외교적 갈등을 넘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핵실험 등을 통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차기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