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의 차기 보건의료 정책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기대수명'보다는 '건강수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27조원을 투입해 심장병·암·중풍·난치병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축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연간 200만~400만원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 50만~500만원까지 세분화했다.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진료 부담이 많은 중증질환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항목 건강보험의 점진적 확대도 추진하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어금니부터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부위별로 확대할 방침으로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도 마련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다. 재원 확보와 조달방법,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무상의료 시행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과 지속성 확보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의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도록 정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동시에 국내 의료 및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규제 철폐와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제약사를 설치해 결핵약이나 페니실린 등 국민들의 건강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리는 제품들을 국가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