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진보-보수 교육정책 갈등봉합 시급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19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문용린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서울지역의 교육정책과 환경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당선인은 20일 취임 후 바로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다.

특히 이번 재선거를 통해 뽑힌 문 당선인은 1년6개월의 짧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정책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 당선인은 오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신해 교육 1번지인 서울지역의 교육행정을 사실상 대변하게 된다.

내년에 교과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서울지역의 교육행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독자적인 교육 홍보와 지도 감독 등의 영향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감은 한 해에 예산이 7조6626억원(2013년 예산안 기준)에 달하고 학생 126만명과 2200여개에 이르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교육을 책임짐에 따라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즉 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세워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감의 철학이 정책에 깊이 반영된다는 말이다.

특히 문 당선인은 곽노현 전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돼온 진보·보수진영 간의 갈등 봉합과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진보와 보수진영 간 갈등은 물론 정부와의 갈등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진영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커져 문 당선인은 그 갈등을 봉합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또 두 진영은 이외의 교육정책에서도 사사건건 부딪쳤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진보진영은 보완은 하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보수진영은 학칙이 조례에 우선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반대입장을 보여 갈등을 빚어왔다.

아울러 진보진영은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는 축소되거나 감독권이 강화되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한 반면, 진보진영은 현행 정책 고수를 천명해왔다. 혁신학교의 경우 진보는 확대를, 보수는 현행 수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 무상급식의 경우 진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진영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현재 규모만 유지하겠다고 밝혀 대립각을 세워왔기에 앞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