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3가지 금융투자산업 위기 극복 방안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국내 경제는 트리플(경제성장률, 기준금리, 소비자물가) 2% 시대 진입으로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일본의 경우와 같은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 경제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을 통해 국가의 미래 성장 엔진을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 투자은행(IB)이 주춤하고 있을 때 금융투자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금융투자업의 삼성전자와 같은 리딩컴퍼니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관투자자 육성 △IB 육성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한 규제정책 등 3가지를 꼽았다.

◆안정적 수요 기반인 기관투자자 육성

우리 자본시장이 자산운용 수단으로서 신뢰의 위기를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시장개방도와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으로 글로벌 위기시 진원지보다 수익률이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높다.

이러한 변동성은 장기 안정적 자금 기반인 기관투자자가 부족해 외국인 단기자금인출 충격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투협은 장기운용이 가능한 기관투자자 육성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산업 위기 문제와 변동성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시가총액 가운데 기관투자자 비중은 13%에 불과해 미국(49.1%), 일본(31.4%), 영국 (71%) 등 선진국의 기관 투자자 비중의 절반도 못미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자 육성으로 장기 안정적 자금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 현재 위기 극복은 물론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간의 선순환 구조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장기펀드의 세제혜택 등의 수요 유인책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것은 1년 정기예금시장이 되어버린 퇴직연금 정상화”라며 “퇴직연금을 기관투자자화해 퇴직연금과 자본시장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IB육성으로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금투협은 IB육성으로 성장성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감수 능력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많은 성장동력산업에 과감한 투자(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엔젤투자 기능)가 가능하며, 초기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시장(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에서 쌓은 IB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국부 창출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자본시장 관련 산업(자산운용업, 구조조정산업 등)의 동반 성장도 가능하다.

한편, 금투협 관계자는 “IB 육성이 대형사만 발전시키고 중소형사를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오해”라며 “대형사는 IB업무에 집중, 중소형사는 브로커리지와 틈새시장 특화로 사업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한 규제정책 필요

미국과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과도한 이익추구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키자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발전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금투협은 IB육성을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과 동일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즉,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 개설 및 IB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시장과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그런 흐름속에 우리나라 자본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발전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특히 창조와 혁신이 중요한 금융투자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이 과거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