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해양국 ‘해양부’로 승격시키나

해양굴기로 공세 강화하나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이 현재 차관급 기구인 국가해양국을 장관급인 해양부로 승격시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을 비롯한 해양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양회 당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이자 전 푸젠(福建)성 당서기인 천밍이(陳明義)가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켜 해양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기능과 집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천 상무위원은 “현재 중국에는 국토자원부 산하 국가해양국에서 해양 문제를 담당하는 데 이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 정부 산하에 국가해양위원회를 두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책임 관리하고 경제·군사·외교·과학기술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운영하며, 국무원 직속 정부급(正部級 장관급) 부서로 국가해양부를 설치해 국가 해양전략 수립을 담당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면서 정부가 해양국의 해양부 승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의 국가해양국은 직제상으로는 국무원 국토자원부 산하 차관급 기구로 단순한 행정관리 기구에 불과하다. 해양국이 해양부로 승격하면 해양 관련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크게 확충돼 분쟁지역에 대한 순시활동 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켜 해양굴기를 적극 추진한다면 현재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동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대륙붕 경계, 조업 문제 등에서 더욱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