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긴장 극대화(종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8일 남북 간 불가침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방부대 시찰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극대화 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침략행위’로 규정하며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며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판문점 남북 적십자채널이 2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언급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는 남북 간 적십자 채널을 의미한다.

북측이 판문점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밝힌 만큼 주말을 지난 뒤인 오는 11일에도 전화통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북측은 앞서 우리 정부의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반발해 2008년 11월 12일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차단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북측 조문단 파견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앞두고 2009년 8월 25일 복원했다.

현재 남북 간에는 서해 군(軍)통신선과 관제통신망이 살아있다.

개성공단 출입경을 지원하는 서해 군통신선은 5·24조치에도 유지돼왔다.

이날 북한의 공휴일로 개성공단 출입경이 없기 때문에 서해 군통신선 정상 운용 여부는 9일에 가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한 군통신선까지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은 5·24조치에 대한 반발로 남북 민항 직통전화(관제 통신망) 지상망도 차단했다가 2010년 10월 18일 복원했다. 남북 간에는 지상망 2회선, 보조망인 위성망 1회선 등 총 3회선의 관제통신망이 있다.

남북 해운 당국간 해운 통신선도 5·24조치 이후 북측의 조치로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안보리가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와 요구를 수용,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