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양적완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 강하게 비판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양적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경제전망’ 세션에 패널로 참석, 이 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지속되고 있는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 뒤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존의 자본자유화 패러다임으로는 전례없는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양적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폐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례없는 도전요인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확대,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따라서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전략과 같은 구조개혁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되기 어렵고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모두 트랩에 빠질 위험이 있다”며 “이에 한국은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균형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