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2014년부터 없어진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설비투자 지원이 확대되고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를 위해 시행중인 `지역투자촉진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입지보조금을 2014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입지 금액의 15∼4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지방 이전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3300억원 가량이다.

신규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해지지만 이미 지원이 예정돼 있는 기업에 대해선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1∼2년 안에는 입지보조금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투자촉진 사업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또 보조금 지원 시 지역별 낙후도와 국고보조율 등을 고려해 예산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지방투자촉진 사업 방식에서 충청권 등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에 보조금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이 60%가 넘는 기업에게 주는 추가 지원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7.5%포인트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