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성과 경영책임 강화…통폐합 전주곡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8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에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또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 점검해 유사·중복된 기관은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공공기관의 과도한 성과급 등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의 반복과 원전 납품비리 문제로 국민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부담 전이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을 정원과 보수 등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사항 위주로 정비하고, 정관이나 직제, 인사 등에 존재하는 정부 부처의 경영관여 근거조항이나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영자율권 제도' 대상은 시장성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눈 뒤 자율권을 차등화해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5년 단위의 '공공기관 중기 운영계획'을 세워 공공기관에 중기 시계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 관련 제도도 대폭 강화하고, 상시 경영 모니터링으로 부채 급증과 심각한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의 기관장 평가는 공공기관 평가에 통합하되 '기관장 경영성과 협약제'를 도입해 재임 기간에 1회만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 점검해 유사·중복된 기관에 대한 통폐합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국외 투자가 증가한 기관, 국정과제와 관련해 협업과 역할분담이 필요한 기관,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속기관이 바뀐 기관이다.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산업진흥 분야, 개인정보보호·방송콘텐츠 지원 등 정보화 분야, 고용·복지 분야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공공기관 신설를 막기 위해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장화 테스트'를 받는 방안도 도입된다. 자회사 신설에 대해 테스트를 시범 적용한 이후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 만든 공공기관에 대해선 설립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