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확정까지 거래절벽이 우려되는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도 계속 상승 중”이라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4·1 대책 가운데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 해결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거시경제 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 발언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후속조치도 공개됐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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