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대책 후속조치> 서승환 "공급조절이 주택 거래량 증가세에 도움될 것" (일문일답)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축소가 주택 거래량 증가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국토부 브리핑에서 "일시적인 거래량 감소는 의미가 없고 큰 추세로 보면 주택 거래량이 증가세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민간주택의 공급 축소 및 임대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4·1 대책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 장관 및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4·1 대책 때는 주로 거래활성화 대책이었는데 이번 공급축소 방안이 취득세 감면 종료와 맞물려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나
-4·1 대책에서 여러 주택시장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금융지원 및 공급축소 등 다양했다. 세제금융 관련은 대책이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고 생애최초나 양도세 등 시효가 올해 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진행되는 걸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하는 것이다. 다만 공급관련해 축소는 4·1 대책에 포함돼있었지만 수도권 초과공급이 심각해 이 부분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4·1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로 나갈수있다고 생각한다. 기본 토대가 마련돼야 하는데 토대 관련해서는 몇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초과공급 해소로 수급불균형 조정하는 것이고 4·1대책엔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된 다주택자양도세중과나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 등이 하루빨리 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여야간에 합의가 잘 되길 바란다.

또 하나는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문제인데 명목세율을 높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 한시적 감면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주택시장에 시스템리스크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택시장에 내재된 정책적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하는것이 정상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세가지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주택시장정상화 토대는 마련되는 것이고 토대 위에서 주택시장은 정상화될 것이다.

▲안행부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취득세율을 얼마로 할것이냐는 아직 정부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 인하전까지 거래절벽 유지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거래절벽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거래절벽의 의미가 지난달에 비해 이번달 거래량이 어떠냐, 전년 동월 대비 이번달 거래량이 어떠냐의 의미라면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렵다. 거래량을 파악하는 것은 거래추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큰 추세로 감소세인지 증가세인지가 중요하다. 한달 한달에 따른 거래량 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조치로 거래량 증가세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당국에서도 이번 대책의 효과 발현 시기를 고민할텐데 언제정도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공급조절 효과는 지구별로 규모 축소 등이 되고 대주보에서 보증을 통해 9월 중에 상품화돼서 나올 것이다. 분양보증 등도 조정 중이다. 9월이면 주택업체들의 경우 대출가능. 리츠의 미분양 매입 전세제도에 따른 세제 혜택은 세제개편이 잇따라야 한다. 그건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 공급축소 대책은 있지만 기존 주택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나
-이번 조치는 공급량을 줄이는게 핵심이다. 기존주택은 취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등의 대책으로 수요를 조절하고 근본적으로는 신규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주택에 반사효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국민들이 집 안사는 이유가 집값상승 기대감이 없어서다. 기대감이 없는건 공급물량 많이 나올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도태호 실장)

▲택지지구 진행중인 곳의 공급이 2016년 이후로 미루겠다는데 이미 진행중인 곳을 줄인다면 조성도 늦어지고 기존주민들의 불편도 있을 수 있다
-분양전이면 미루는게 분양시기만 뒤로 미루는 것이지 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은 당초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세대는 기반시설 혜택을 볼 것이다. 도로나 철도는 당초 계획대로 가고 대중교통은 입주세대수가 적으면 운행대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는 조치했다. (도태호 실장)

▲취득세 영구인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8월말까지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결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정부입장 변화없고 구체적인 세율은 관계부처 논의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그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는 됐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부처간 논의중이다. 8월말까지 설명드리고 9월 국회에 제출 하겠다. (최상목 국장)

▲이번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효과는 없나
-누가 봐도 수도권 공급과잉은 확실하기 때문에 역효과는 없다고 본다. 용인이나 김포·파주 등 미분양이 많이 있고 공공택지 예정물량도 많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연간 3만호 정도씩 4년간 줄이고, 이미 발생한 미분양주택은 임대활용토록 자금을 지원하니 업체입장에서도 자금부담 안고 가는게 아니라 숨통을 트게 될 것이다. 국민, 소비자, 건설사, 정부 입장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다. (도태호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