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비자기획단 설치…‘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금융권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어 금융소비자기획단까지 설치키로 하자 금융권에서는 “시어머니만 늘어난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중복검사와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 등으로 흐를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이달 말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전면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부서다.
기획단은 2개 팀으로 이뤄지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초대 단장으로는 이호형 금융위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금융상품 약관, 광고, 공시, 영업관행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0대 중점 점검 분야’를 선정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올 하반기 국회 통과도 금융감독당국의 역점 사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구속성 예금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건전성 감독이라는 기본 업무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불황으로 금융사 경영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은행권의 올 상반기 순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고 증권,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우후죽순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조직을 내놓으면서 졸지에 시어머니만 여럿 모시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현재 금융사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감사원까지 금융사에 간섭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사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IT담당자는 “은행권에서 전산장애 사고가 터질 때마다 줄줄이 다른 은행도 감사를 벌이는데, 금감원에 이어 금융위, 감사원까지 나왔었다”며 “자료만 만들다가 시간 다 보내는 일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임원은 “조직이 생기면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 벌이는 일도 많아진다”며 “조직 간에 생기는 ‘밥그릇 싸움’은 결국 금융권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