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가시화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아직 미지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입주기업들이 현지 생산설비 점검을 위해 개성으로 들어간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 토요일부터 전력·통신등 기반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봤을 때 전력·통신 등의 경우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22일 전기·기계등 업종에서 가고, 23일부터는 섬유·봉제 등 업종순으로 개성공단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업종 구분 없이 진행되고 피해가 크고 정비가 시급한 업종부터 질서 있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은 (입주기업들 관계자 방북) 출·퇴근형식으로 하면서 설비점검 보수를 위한 인원과 차량은 제한 없이 이뤄지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17일부터 시작된 시설점검에 이어 입주기업들의 생산설비 점검이 시작되면 공단 재가동 준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18일 제의한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에 대해선 정부가 시간을 갖고 9월25일 금강산에서 열자고 역제의하면서 사실상 22일 개최를 거부한 셈이다.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금강산 문제까지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금강산기업인협의회(금기협)는 "왜 5년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안 되고 4개월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은 되는가"라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측의 실무회담 제안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량현금 (벌크 캐시·bulk cash)'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087·2094호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벌크 캐시 이전 금지 조항은 "대량 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자산 또는 재원 제공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경우 돈의 유입으로 안보리 제재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가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북한도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장소를 다시 판문점으로 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