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올해 경제 성장률 2.5% 전망”, 정부안 보다 낮아

82.9%, “경기회복 판단 아직 일러”<br/>전경련,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 결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해 하반기 들어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2.8%안보다 보수적인 시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 10명중 8명은 현재의 상황이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는 하반기 성장률을 3.1%(전년동기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전경련이 지난 3월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p 떨어진 것으로,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된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을 상회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협요인으로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 ‘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꼽혔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의 순으로 꼽았다.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68.3%가 동의했으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51.2%, 반대 의견 48.8%로 양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새 정부의 정책들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투자활성화 대책(54점)’,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이 각각 1, 2, 3순위로 선정되었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을 꼽았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중 중점을 둬야 하는 정책으로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61.0%)’이라는 응답이 ‘지방세수만 감소시킬 것(34.1%)’이란 대답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옥 서울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며,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