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장관 “통상임금 범위 정부안 연내 마련할 것”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정부안이 올해 안에 마련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임금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당초 9월 국회 입법을 계획했지만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빨라야 1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노사의 만족이라며 따라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 시간과 연결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적 사고를 갖고 가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노사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임금제도개선위 개선책이 나오면 이를 종합해 정부안을 내놓고 노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 또한 강하게 내비쳤다.

방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득하게 해왔다”며 “올해 내로 법제화를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노사의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으며 시기, 단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채용인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절해나가면 곧 법제화가 될 것 같다는 게 방 장관의 설명이다.

방 장관은 “올 하반기 약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설비투자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 장관은 고용부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능력중심 사회구축 등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장시간 근로 개선 △베이부부머 고용 대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