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소기업지원정책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우현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존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지원 주체별·지원 방식별로 파편화돼 있고, 과소지원과 중복지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절성이 미흡한 성과지표 등으로 성과위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11년 신규 정책자금 중 33.2%(2조6952억원)가 1인당 영업이익 기준 하위 30% 업종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열위 산업에도 지원대상 기업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비중으로 보아 이 수치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정책목표를 장기 성장성 제고 위주로 명확히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을 선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정책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의 최적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책금융의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돼 미지원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수한 경우가 있었다"며 현행 지원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구조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한 기업을 상대로 3년간 재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금지원이 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 79%인데 반해 미승인된 기업의 생존률은 61%였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원받지 못한 기업보다 2.3%포인트 낮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매출액증가율도 각각 4.2%포인트, 3.5%포인트 낮았다.

또 같은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도 적지 않은 규모로 존재했다.

동일한 지원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수혜를 입은 중소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8.1%, 기술보증기금이 2.1%, 신용보증기금은 1.9% 정도였다. 심지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39회까지 지원받은 기업도 있었다.

이와 함께 양용현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6년 이후 제조업의 진입·퇴출률이 15% 이하로 떨어지고 서비스업은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역동성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계기업이 많은 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일부 서비스업에서 영업손실 중소기업이 많이 나타났으며 제조업도 식료품, 의료, 의약품, 전자부품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경향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