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법 입법 공청회서 찬반대립 격돌

“원점 재논의” VS “현실적인 대안”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놓고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 공청회(좌장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를 열고 입법예고된 기초연금안에 대한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다.

현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면서도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본적인 정당성은 재정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노후에 적정소득보장을 위해 가입을 국가가 강제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기초연금에 대한 대상 및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은 전체 사회복지 관점에서 합리성을 갖는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돼 장기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미래 노인의 최저 소득도 보장하지 못해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김원섭 교수도 “기초연금의 삭감 정도가 지나치다”며 “삭감 정도는 6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설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